학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권보호의 이해)존준과 신뢰가 가득한 학교 만들기
작성자 학성초 등록일 21.10.08 조회수 545
첨부파일

. 교권침해의 정의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근거: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2조의 3

. 교원지위법 주요 내용

1) 교원지위법(15)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원지위법(18, 21)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교권침해

학생조치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 내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은 논의 중임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함.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장과 상호신뢰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인성에 위협 - 민주시민의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은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 학생일 경우 교원은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학부모와 교원 간의 분쟁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 수업 활동과 안전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위험해질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 활동 중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있으며, 이는 교원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있습니다.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 주요 예시

-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구글 클래스룸 등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처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

교육 활동 관련 보호자 협조 사항

- 수업(등교수업, 원격수업) 관련 질문 및 문의 사항은 학교 교육 활동 시간 내에 문의상담 바랍니다.

- 교사의 수업 및 평가내용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한 요구, 간섭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자가검진 결과에 따른 등교 중지 조치 안내에 대해 불응하고자 하는 태도 및 부당한 요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공동체 전체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의 건강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자녀의 학생 생활에 대한 사안 발생시 교사에게 순화되지 않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분량

형태

사이트

학부모용

1517

· 전문MC 설명

· 전문가 대답

https://www.youtube.com/watch?v=cXwwqkvjMfM

2021. 10. 12.

학성초등학교장

 

이전글 재량휴업일 실시안내(개교기념일 10.29)
다음글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안내장